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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무적 최종책임 내게 있다"는 조국, 법적 책임 없다는 메시지
조국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[청와대사진기자단] 조국(54)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관련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했다. 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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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형철 후임 반부패비서관에 김앤장 출신 이명신
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에 이명신(50)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. 이명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. [사진 청와대] 전임인 박형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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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조범동, 조국 조카라며 펀드에 조 전 장관 돈 들어왔다고 말해"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. [연합뉴스] 조국(55)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(37)씨가 사모펀드 운용업체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(PE) 관계자들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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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재판에 증인 유재수 결국 안 부른다…조서 증거로 동의
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.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'감찰 무마 의혹'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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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재수 '조국 재판' 증인 불출석 요청, 사유는 "항암 치료 중"
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. 중앙포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‘감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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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비숲' 꺼낸 다음날 또 檢때린 조국 "칼잡이 권한 통제해야"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'감찰 무마 의혹'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.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'감찰 무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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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이재용, 영장심사 앞두고 '대법관 0순위' 한승 선임했다
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의 모습. [뉴스1]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물산·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용(52) 삼성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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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‘유튜버 고소’ 재판…최강욱ㆍ김의겸 증인 출석해 "터무니 없다"
“제가 조국씨하고 김세윤씨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.”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(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)이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열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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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‘사법농단’ 신광렬·조의연·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
[속보] ‘사법농단’ 신광렬·조의연·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법원 이미지 그래픽 이른바 ‘사법농단’ 의혹 사건으로 재판 받은 현직 판사 3명이 1·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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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성근 2심 “대법원장 지적권 인정안돼”…윤종섭 작심 비판
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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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, 대법서 검찰 출신 사라진다
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. [대법원]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(57·사법연수원 21기·사진)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. 천 후보자가 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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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조국,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했다" 법원, 공소장 변경 허가
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. 연합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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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북한 열흘 동안 세 차례 도발…사건ㆍ사고 이어졌던 한 주(10~15일)
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북한 미사일 #손실보상 선지급 #노동이사제 #돼지심장 #오징어 게임 #오영수 #공수처 사찰 #전투기 추락 #변호사비 대납 의혹 #먹는 치료제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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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] "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" "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"
2011년 12월 '검찰을 생각한다'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(왼쪽)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.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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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‘입학취소’ 조민…한동훈은 의혹벗고,러시아는 퇴출(4~9일)
4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공매도 #유류세 #김여정 #북한 ICBM #조민 #소비자물가 #국가부채 #북악산 #러시아 침공 #제주 녹지국제병원 #윤석열 #대통령 집무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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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적폐 첫 유죄, 내 편 봐주기…사법부 어디로 가나
우려했던 일들이 ‘김명수 사법부’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. 실질은 물론이고 외양마저 공정하고 정의롭게 비쳐야 할 재판이 ‘코드 인사’와 ‘내 편 봐주기, 네 편 엄벌 판결’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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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대법원장,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권순일 대법관 내정
2014년 권순일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김명수(58·사법연수원 15기) 대법원장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권순일(58·연수원 14기) 대법관을 지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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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순실, 판결문 2시간 넘자 하얗게 질려…"고통스럽다" 휴정 요구
━ 최순실, 재판장 좋아했다는데 … 법조계 “최씨 배신당한 날” “재판장님, 피고인 최서원(최순실)씨가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워 합니다.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어떤가요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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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승일 “최순실, ‘고영태 소리소문없이 죽을 수 있다’며 고영태 협박”증언
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4차 공판에서 이른바 '고영태 녹취록'이라고 불리는 통화녹음 파일 32개가 공개된다. [중앙포토] 최순실 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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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부가 ‘靑 동향’ 보고했다는 국정원 댓글재판, 어땠길래
지난해 8월 법정구속되기 직전 법원에 들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. [중앙포토] ━ 청와대 '개입 정황' 드러난 원세훈 원장 재판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(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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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 4년받은 우병우 1년만에 석방…검찰 "형평성 안 맞아"
우병우(52)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. 구속된 지 1년 만이다.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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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중계 없는 박근혜·최순실 24일 2심 선고…가중일까 감형일까
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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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‘국정농단 사건’ 항소심 TV 생중계 안 한다
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.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 불신을 선언하며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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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그렇게 쓸 줄 몰랐다, 배신감" 朴에 등돌린 전 국정원장 3인
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3인방이 15일 법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을 인정했다. 다만 뇌물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선 “그렇게 사용될 줄 몰랐다”고